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산업·기업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제명#재가입 제한#건전 운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명 후 재가입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입이 거절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제명 후 재가입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입이 거절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명되면 2년 동안 조합에 가입하기 어렵고, 회의나 혜택 이용에 제약이 생겨요.
제명되면 2년 동안 조합에 가입하기 어렵고, 회의나 혜택 이용에 제약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제명 사유를 남용해 조합 운영에 불필요한 제재가 늘어나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제명 사유를 남용해 조합 운영에 불필요한 제재가 늘어나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