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사회복지·연금
김대식|국민의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장애인활동지원#예산지원#유급휴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인력과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인력과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활동지원급여 비용에 따라 고시로 정해지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유급휴일수당 비용을 직접 지원해요.
현재는 활동지원급여 비용에 따라 고시로 정해지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유급휴일수당 비용을 직접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활동지원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계속돼요.
활동지원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계속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예산이 남용되거나 다른 서비스 예산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예산이 남용되거나 다른 서비스 예산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