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법무·사법
김건|국민의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27인)
#개인정보보호#가정폭력#직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사소송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사소송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가 보호를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현재는 피해자가 보호를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생명과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피해자 생명과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법원이 오용하거나 필요 없는 경우까지 보호를 확대할 위험이 남아 있어요
법원이 오용하거나 필요 없는 경우까지 보호를 확대할 위험이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