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하도급대금보증#계약변경반영#건설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의 하도급 받는 하수급인과 이를 계약하는 수급인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 현장의 하도급 받는 하수급인과 이를 계약하는 수급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0일 이내 발급 의무이고, 계약 변경 시 추가 발급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변경 시에도 새로 발급해요.
현재는 30일 이내 발급 의무이고, 계약 변경 시 추가 발급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변경 시에도 새로 발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 대금이 제때 지급되고 하수급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공사 대금이 제때 지급되고 하수급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업계에 추가 서류 작업과 관리 부담이 늘어나 단가에 반영될 수 있어요.
업계에 추가 서류 작업과 관리 부담이 늘어나 단가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