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월세세액공제#소득세#이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주택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무주택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무주택 근로자들이 받는 월세 공제가 초과분을 이월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그 초과분을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어요.
무주택 근로자들이 받는 월세 공제가 초과분을 이월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그 초과분을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월세 부담이 큰 가구가 세금 혜택을 더 오래 받게 돼요.
월세 부담이 큰 가구가 세금 혜택을 더 오래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공제 남발로 세수 감소나 혜택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공제 남발로 세수 감소나 혜택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