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주택·임대
부승찬|더불어민주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3인)
#공공참여#주택정비#건설사업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과 이웃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도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과 이웃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이 참여 여부에 따라 관리 기준이 달리는데, 앞으로는 공공시행에도 같은 관리 기준이 적용돼요.
현재는 공공이 참여 여부에 따라 관리 기준이 달리는데, 앞으로는 공공시행에도 같은 관리 기준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심 주택이 빨리 공급되어 집값과 임대료가 안정될 수 있어요.
도심 주택이 빨리 공급되어 집값과 임대료가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참여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 조합 burden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공공참여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 조합 burden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