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교육
김대식|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사이버범죄예방#기본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이탈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북한이탈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기본교육에 사이버범죄 예방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포함될 거예요.
현행은 기본교육에 사이버범죄 예방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포함될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이버사기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서, 안심한 정착을 돕기 위해 교육이 중요해요.
사이버사기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서, 안심한 정착을 돕기 위해 교육이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교육이 늘어나면 비용이 더 들고, 모든 이가 같은 속도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교육이 늘어나면 비용이 더 들고, 모든 이가 같은 속도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