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행정·지방자치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정책지원관#의정활동#지방의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도의회의원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시·도의회의원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명당 1명으로 두지만, 앞으로는 정책지원관으로 부르고 정원으로 두어 의정활동을 돕게 해요
현재는 2명당 1명으로 두지만, 앞으로는 정책지원관으로 부르고 정원으로 두어 의정활동을 돕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는 만큼 의정활동의 질이 올라가고 지역민이 더 잘 혜택을 받게 돼요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는 만큼 의정활동의 질이 올라가고 지역민이 더 잘 혜택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업무 지시가 남용될 수 있는 점이 우려돼요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업무 지시가 남용될 수 있는 점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