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조세·세금
김성범|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
#농림어업인#지방세감면#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림어업인과 관련 법인·협동조합 및 기관에 영향을 받아요.
농림어업인과 관련 법인·협동조합 및 기관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림어업인·법인·협동조합의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이 서로 다 있는데, 앞으로는 2030년 12월 31일로 바뀌어요.
현재는 농림어업인·법인·협동조합의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이 서로 다 있는데, 앞으로는 2030년 12월 31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혜택의 지속 여부를 예측해 농가의 경영 계획과 투자가 더 안정돼요.
세금 혜택의 지속 여부를 예측해 농가의 경영 계획과 투자가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특혜를 남용하거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특혜를 남용하거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