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행정·지방자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선거관리위원회#통합특별시#구군선관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관할 주민과 선거관리위원회 종사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시·군선관위가 2개 이상 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통합특별시에서도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표 관리가 더 원활해져 투표 준비와 현장 운영이 원래보다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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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