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

#정보보호인증#고위험기기#판매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위험 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과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시험결과로만 인증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고위험 기기에 의무적으로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하고, 미인증 기기 판매를 막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산·수입되는 고위험 기기가 보안 없이 시장에 나올 위험이 줄고, 해킹이나 사고로 가족 안전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제조·수입 비용이 올라 가격이 오르고, 인증 절차 남용이나 인증 지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