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고용·노동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7인)
#청년미취업자#데이터베이스#자료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미취업자와 이들을 돕는 관계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청년 미취업자와 이들을 돕는 관계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자료 제공·전산망 이용 근거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자료 제공·전산망 이용 근거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 구직자라면 필요한 지원을 더 빨리 받고 정보도 쉽게 얻어요.
청년 구직자라면 필요한 지원을 더 빨리 받고 정보도 쉽게 얻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남용되거나 목적 외로 쓰일 위험이 있어요.
개인정보가 남용되거나 목적 외로 쓰일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