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산업·기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중소기업#마케팅#판로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구매 중심인데 앞으로는 민간시장과 기업 간 거래까지 포괄해 판로와 마케팅을 돕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채널과 데이터 마케팅으로 매출과 경쟁력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와 제도 오남용 가능성,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