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교육
이인선|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취학 면제·유예#아동학대 피해 여부 확인#안전 확인 대면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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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의무교육 대상 아동과 보호자, 학교·교육청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의무교육 대상 아동과 보호자, 학교·교육청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면제·유예 때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피해 이력 확인과 분리 대면 안전 확인이 있어요.
현행은 면제·유예 때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피해 이력 확인과 분리 대면 안전 확인이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위험을 빨리 막아 삶이 더 안전해져요.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위험을 빨리 막아 삶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피해 여부 확인으로 사생활 침해와 면제 남용 가능성, 행정 판단의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피해 여부 확인으로 사생활 침해와 면제 남용 가능성, 행정 판단의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