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재난·안전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연구실안전#고위험실#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구 현장의 연구자와 실험실 안전관리자, 시설 운영 관계자들이 영향 받아요
연구 현장의 연구자와 실험실 안전관리자, 시설 운영 관계자들이 영향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고위험실 관리와 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 근거가 마련돼요
현재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고위험실 관리와 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 근거가 마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고위험 연구실에서 사고 위험이 줄고 연구 활동이 더 안전해요
고위험 연구실에서 사고 위험이 줄고 연구 활동이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자원배분이 왜곡되거나 형식적으로 관리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자원배분이 왜곡되거나 형식적으로 관리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