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주택·임대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빈집은행사업#주체확대#정보제공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의 빈집 거래를 이용하는 수요자,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부처가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의 빈집 거래를 이용하는 수요자,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부처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주체가 돼요.
현재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주체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들이 빈집을 더 쉽게 매매·임대하고, 지역이 살아나고 일자리도 생길 수 있어요.
주민들이 빈집을 더 쉽게 매매·임대하고, 지역이 살아나고 일자리도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제공 범위가 커지면 개인정보 노출과 거래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보 제공 범위가 커지면 개인정보 노출과 거래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