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산출내역#건설기술인 인건비#도급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주자와 수급인, 특히 하도급사와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발주자와 수급인, 특히 하도급사와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적는 계약이 많아 간접비와 건설기술인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산출내역 의무화와 인건비 반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적는 계약이 많아 간접비와 건설기술인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산출내역 의무화와 인건비 반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현장에서 비용 투명성과 기술인 인건비 보장이 생겨 공사 품질과 일정이 안정돼요.
건설 현장에서 비용 투명성과 기술인 인건비 보장이 생겨 공사 품질과 일정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업체에 부담이 늘고 계약 절차가 복잡해져 분쟁이나 현장 관리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요.
일부 업체에 부담이 늘고 계약 절차가 복잡해져 분쟁이나 현장 관리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