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국방·병무
이정헌|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예비군지휘관#보국훈장#예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하고 20년 이상 복무한 보국훈장 수상자에게 영향을 줘요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하고 20년 이상 복무한 보국훈장 수상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군인 외의 경우 예우가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예비군부대 지휘관도 보국수훈자로 등록하고 예우해요
현재는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군인 외의 경우 예우가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예비군부대 지휘관도 보국수훈자로 등록하고 예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대상에게 예우를 확실히 주면, 본인과 가족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사회 신뢰가 높아져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대상에게 예우를 확실히 주면, 본인과 가족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사회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예비군 지휘관이 늘어나면 예우를 둘러싼 특혜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예비군 지휘관이 늘어나면 예우를 둘러싼 특혜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