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교육
박범계|더불어민주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학교안전#돌봄활동#보상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의 학부모와 교직원은 영향을 받아요.
학생의 학부모와 교직원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중심의 교육활동만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정규수업 외 교육·돌봄활동도 교육활동에 포함돼요.
현재는 학교 중심의 교육활동만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정규수업 외 교육·돌봄활동도 교육활동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이 다치면 학교와 교육청의 보상이 더 분명해져요.
학생이 다치면 학교와 교육청의 보상이 더 분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활동의 안전 관리 주체가 많아져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활동의 안전 관리 주체가 많아져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