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실종자#특정실종자#수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종자 가족과 경찰관, 실종수색 관련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실종자 가족과 경찰관, 실종수색 관련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인 실종 관리가 따로 없고 수색이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실종자 정의와 수색 절차가 정해져요.
현재는 성인 실종 관리가 따로 없고 수색이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실종자 정의와 수색 절차가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이 빠르게 확인되어 가족의 불안이 크게 줄어요.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이 빠르게 확인되어 가족의 불안이 크게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수색 권한 남용이나 개인정보 남용, 기록 삭제 남용 등 현실적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요.
수색 권한 남용이나 개인정보 남용, 기록 삭제 남용 등 현실적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