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법무·사법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8인)
#부동산범죄#수사권한#부동산감독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 거래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과 부동산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부동산 거래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과 부동산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동산 범죄 수사가 특정 기관에 집중돼 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이 수사 권한을 갖게 돼요.
현재는 부동산 범죄 수사가 특정 기관에 집중돼 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이 수사 권한을 갖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래가 더 안전해지고 피해 복구가 빨라질 수 있어요.
거래가 더 안전해지고 피해 복구가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권한이 한정되면 남용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권한이 한정되면 남용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