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법무·사법
전은수|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은수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피해자 보호명령#민사소송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스토킹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스토킹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 의사를 확인하고,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해요.
현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 의사를 확인하고,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소와 연락처가 상대에게 노출되지 않아 추가 피해를 막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주소와 연락처가 상대에게 노출되지 않아 추가 피해를 막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확인 절차가 느려지면 급한 상황에서 보호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확인 절차가 느려지면 급한 상황에서 보호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