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산업·기업
박정|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접경지역#부담금 면제#산업단지 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제와 비용이 많이 들어 개발이 느리지만 앞으로는 부담금이 면제돼 빨라져요.
현재는 규제와 비용이 많이 들어 개발이 느리지만 앞으로는 부담금이 면제돼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경기북부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의 비용이 줄고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경기북부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의 비용이 줄고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없음.
없음.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