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접수

2026-09-23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조세·세금

박정|더불어민주당

#평화경제특구#지방세감면#투자유치

👤

누가 영향받나?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세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들 감면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비용이 줄고, 공장 설립과 일자리 창출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감면이 남용될 위험과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