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조세·세금
박수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중고폰#매입세액공제#안심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관한 세제지원 안이에요.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관한 세제지원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개인 간 거래 참여자 모두에게 직접 공제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개인 간 거래 참여자 모두에게 직접 공제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제 대상에 요건을 갖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를 추가해 중고 거래 활성화와 거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취지예요. 공제율은 9%로 축약하지 않고 원문의 110분의 10으로 읽어야 해요.
공제 대상에 요건을 갖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를 추가해 중고 거래 활성화와 거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취지예요. 공제율은 9%로 축약하지 않고 원문의 110분의 10으로 읽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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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