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환경·에너지
이상휘|국민의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6인)
#소음피해 보상#동일 생활권#주민 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 주민에 관한 안이에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 주민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3종 구역과 맞닿은 지역 중 주택의 밀집·연접 정도와 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인근 지역이 모두 자동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제3종 구역과 맞닿은 지역 중 주택의 밀집·연접 정도와 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인근 지역이 모두 자동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생활권에서 유사한 소음피해를 받아도 경계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여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같은 생활권에서 유사한 소음피해를 받아도 경계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여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