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교통·물류
서천호|국민의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전국호환교통카드#교통카드데이터#대중교통비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객선 운항 사업자와 이용자, 여객선 관련 사무를 맡는 해양수산부에 관한 안이에요.
여객선 운항 사업자와 이용자, 여객선 관련 사무를 맡는 해양수산부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여객선에 적용되는 규정을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의무, 교통카드데이터 관련 조항, 대중교통비 지원·환급 사업, 기술연구개발과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으로 넓히려는 안이에요. 이 사무 중 여객선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해요.
여객선에 적용되는 규정을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의무, 교통카드데이터 관련 조항, 대중교통비 지원·환급 사업, 기술연구개발과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으로 넓히려는 안이에요. 이 사무 중 여객선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미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된 여객선에 교통카드 기반·데이터 활용·기술개발 등을 뒷받침해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환승 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모든 승객에게 일정 금액을 자동 환급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미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된 여객선에 교통카드 기반·데이터 활용·기술개발 등을 뒷받침해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환승 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모든 승객에게 일정 금액을 자동 환급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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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