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29
주택·임대
국토교통위원장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주거급여#관리비#분리지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와 청년층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요.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와 청년층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관리비도 포함돼요.
현행은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관리비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주거비가 낮아져 생활이 더 안정돼요.
실질적으로 주거비가 낮아져 생활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관리비 기준의 모호성이나 남용 가능성,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관리비 기준의 모호성이나 남용 가능성,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