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조세·세금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과세면제#차별해소#주한미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과세 면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 민간인까지 확대되어 바뀌어요.
현재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과세 면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 민간인까지 확대되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차별이 해소되며, 관련 노동 환경과 복지 혜택이 공정해져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차별이 해소되며, 관련 노동 환경과 복지 혜택이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과세 면제 남용이나 재정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과세 면제 남용이나 재정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