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조세·세금
김상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
#소득세 감면#중소기업 취업#지역 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청년,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3년(청년 5년) 감면과 연 200만원 한도인데, 앞으로는 5년(청년 7년)으로 늘고 수도권 밖은 300만원으로 상향해 2031년까지 연장돼요.
지금은 3년(청년 5년) 감면과 연 200만원 한도인데, 앞으로는 5년(청년 7년)으로 늘고 수도권 밖은 300만원으로 상향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간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는 실질적 도움이 돼요.
지역 간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는 실질적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감면 남용이나 다른 취업자에의 불공정 확대가 우려돼요.
감면 남용이나 다른 취업자에의 불공정 확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