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산업·기업
김상훈|국민의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구조조정#부실징후기업#유효기간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대출 취약 차주에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대출 취약 차주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 법의 유효기간이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이를 2029년 말까지 연장해요.
현재는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 법의 유효기간이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이를 2029년 말까지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출 상환 압박이 갑자기 커지지 않게 빠른 구조조정과 자금 지원이 계속 가능해요.
대출 상환 압박이 갑자기 커지지 않게 빠른 구조조정과 자금 지원이 계속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연장 자체가 수익성 없는 기업의 남용으로 이어지거나 채권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
연장 자체가 수익성 없는 기업의 남용으로 이어지거나 채권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