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본회의 심의
2026-10-01
3
정부이송
2026-10-08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29
언론·미디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체등급분류#등급조정#벌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악영상물 제작자와 배급사, 시청자, 방송사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음악영상물 제작자와 배급사, 시청자, 방송사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부 체계로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자가 자체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외부 체계로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자가 자체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이 보는 음악영상물이 더 빨리 나오고 방송이나 온라인 이용이 쉬워져요.
가족이 보는 음악영상물이 더 빨리 나오고 방송이나 온라인 이용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자의적 판단이나 벌칙 남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소규모 제작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자의적 판단이나 벌칙 남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소규모 제작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