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금융·보험
박민규|더불어민주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중대민생침해범죄#거래정지#손실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국민의 은행 거래 이용자와 가상자산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일반 국민의 은행 거래 이용자와 가상자산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절차가 느리지만, 앞으로는 의심계좌를 임시정지하고 거래정지까지 가능해요.
지금은 절차가 느리지만, 앞으로는 의심계좌를 임시정지하고 거래정지까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범죄관련 자금이 회수되고 피해가 줄어요.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범죄관련 자금이 회수되고 피해가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오남용 위험이 있어요, 정지 조치로 억울한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오남용 위험이 있어요, 정지 조치로 억울한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