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본회의 심의
2026-10-01
3
정부이송
2026-10-08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29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정보시스템#트라우마#심리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재난 현장 대응 인력이에요.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재난 현장 대응 인력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시스템 근거가 부족해 자료 연계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를 연계해 관리가 개선돼요.
현재는 정보시스템 근거가 부족해 자료 연계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를 연계해 관리가 개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 관리해 치료와 복지가 더 잘 이루어져요.
재난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 관리해 치료와 복지가 더 잘 이루어져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보안 취약해지거나 인력·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데이터 보안 취약해지거나 인력·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