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금융·보험
전현희|더불어민주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금융감독원#부원장보#임원직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감독원 직원들 중 회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영향을 받아요.
금융감독원 직원들 중 회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두고, 전문심의위원은 직원 신분인데 앞으로는 부원장보로 바뀌어요.
현행은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두고, 전문심의위원은 직원 신분인데 앞으로는 부원장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금융감독의 신뢰도가 높아질 거예요.
해외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금융감독의 신뢰도가 높아질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부원장보 인원 증가로 예산이 늘고, 의사결정이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부원장보 인원 증가로 예산이 늘고, 의사결정이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