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의료·건강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2인)
#농작업재해#안전보건#예방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농과 가족농으로 일하는 농업인과 농업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자영농과 가족농으로 일하는 농업인과 농업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후 보상 중심인데, 앞으로는 사전 예방 체계로 바뀌어요.
현재는 사후 보상 중심인데, 앞으로는 사전 예방 체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작업 재해를 줄이고 많은 농업인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농작업 재해를 줄이고 많은 농업인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확보와 시·도 간 이행 차이가 우려돼요.
예산 확보와 시·도 간 이행 차이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