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성과공유#상시근로자#세제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받는 사람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예요.
영향받는 사람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7천만원 초과 근로자를 제외하는데, 앞으로는 8천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포함돼 바뀌어요.
현행은 7천만원 초과 근로자를 제외하는데, 앞으로는 8천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포함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성과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실질 세금이 줄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가 확산될 거예요.
성과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실질 세금이 줄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가 확산될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특별히 없어요.
우려점은 특별히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