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행정·지방자치
정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유재산 특례#공공보건의료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자와 직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속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자와 직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속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두 그룹의 존속기한이 다가오는데, 앞으로는 45건은 2031년 12월 31일로, 53건은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돼요.
현재는 두 그룹의 존속기한이 다가오는데, 앞으로는 45건은 2031년 12월 31일로, 53건은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서비스 비용이 줄고, 여성기업협회 소속 기업의 대부료 부담이 낮아져요.
공공서비스 비용이 줄고, 여성기업협회 소속 기업의 대부료 부담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특정 기관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요.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특정 기관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