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일반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
#정당보조금#지역정책연구소#시도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시도당과 지역 주민, 정책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어요.
지역 시도당과 지역 주민, 정책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당에만 정책연구소가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당에도 정책연구소가 설치돼 지역 특성이 반영돼요.
현재는 중앙당에만 정책연구소가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당에도 정책연구소가 설치돼 지역 특성이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의 산업구조나 교통·주거를 반영한 정책이 잘 나오면 생활이 편해져요.
지역의 산업구조나 교통·주거를 반영한 정책이 잘 나오면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지역 간 차별이나 예산 남용, 혹은 특정 지역 편향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지역 간 차별이나 예산 남용, 혹은 특정 지역 편향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