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환경·에너지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수계관리#수변구역#오염총량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섬진강 수계에 거주하거나 이 지역에서 일하는 주민과 사업체에 영향을 미쳐요.
섬진강 수계에 거주하거나 이 지역에서 일하는 주민과 사업체에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산강수계와 섬진강수계를 하나의 법으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섬진강 수계만 따로 관리돼요.
현재는 영산강수계와 섬진강수계를 하나의 법으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섬진강 수계만 따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수원 물이 깨끗해지고 주민 지원이 확대되어 생활이 더 좋아져요.
상수원 물이 깨끗해지고 주민 지원이 확대되어 생활이 더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에 재정 지원이 줄거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지자체에 재정 지원이 줄거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