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법무·사법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송영길의원 등 23인)
#수사정보#접근기록#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기관 종사자와 수사정보를 다루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기관 종사자와 수사정보를 다루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무 관련 없이 열람·이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목적 외 이용 금지와 반환·삭제 의무로 바뀌고, 개인 저장이 금지돼요.
현재는 직무 관련 없이 열람·이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목적 외 이용 금지와 반환·삭제 의무로 바뀌고, 개인 저장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가 수사 과정에서 누출되면 신용·직장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수사 과정에서 누출되면 신용·직장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이 정보를 잘못 다루거나 외부로 넘길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수사기관이 정보를 잘못 다루거나 외부로 넘길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