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30
정보통신·개인정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경영체#공동경영주#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경영체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배우자, 그리고 가족 농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업경영체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배우자, 그리고 가족 농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될 수 있고 자료 요청 범위가 구체화돼요.
현재는 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될 수 있고 자료 요청 범위가 구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 지원이 더 정확해져서 현장 농가의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기 쉬워져요.
정책 지원이 더 정확해져서 현장 농가의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오용이나 자료 남용으로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개인정보 오용이나 자료 남용으로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