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30
교육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촌발전#방과후교육#위원구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참여 부처와 위원 구성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위원 30명으로 확대되고 방과 후 교육 시책이 마련돼요.
현재는 참여 부처와 위원 구성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위원 30명으로 확대되고 방과 후 교육 시책이 마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 아이들의 학습 기회가 늘어나고 교육 환경이 개선돼요.
농어촌 아이들의 학습 기회가 늘어나고 교육 환경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나 특정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나 특정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