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30
행정·지방자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행정제재#지위승계#농어촌관광휴양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와 이를 승계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와 이를 승계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승계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제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승계돼요.
현행은 승계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제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승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운영자들은 제재가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운영자들은 제재가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재 승계 범위가 넓어지면 분쟁이나 악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제재 승계 범위가 넓어지면 분쟁이나 악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