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30
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출자계좌#실손의료공제#처벌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운영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운영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도 기재하는데, 앞으로는 출자 1계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만 기재해요.
현재는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도 기재하는데, 앞으로는 출자 1계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만 기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 자금 흐름이 더 쉽게 보이고 회계 관리 부담이 줄어들어요.
조합 자금 흐름이 더 쉽게 보이고 회계 관리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누설 위험이 커지거나 과도한 처벌로 업무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어요.
정보 누설 위험이 커지거나 과도한 처벌로 업무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