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30
산업·기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산종자#중간육성#거짓신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종자 생산업자와 수산식물종자 관련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수산종자 생산업자와 수산식물종자 관련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간육성 종자가 수산종자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수산종자에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중간육성 종자가 수산종자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수산종자에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산종자 생산업자나 어민 등은 거짓 신고나 미신고 시 벌칙이 강해져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수산종자 생산업자나 어민 등은 거짓 신고나 미신고 시 벌칙이 강해져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감사나 행정 절차가 늘어나 중소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감사나 행정 절차가 늘어나 중소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