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30
환경·에너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친환경농어업#민간단체 지원#인증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와 현장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와 현장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의견 반영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육성계획을 수립·변경하고 국회에 보고해요
현재는 민간 의견 반영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육성계획을 수립·변경하고 국회에 보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단급식소에서 친환경인증품을 더 쉽게 구매하고, 광고 허위도 막아 소비자 신뢰가 커져요
집단급식소에서 친환경인증품을 더 쉽게 구매하고, 광고 허위도 막아 소비자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지원과 관리가 남용되거나 기준이 느슨해질 위험이 있어요
예산 지원과 관리가 남용되거나 기준이 느슨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