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환경·에너지
김상훈|국민의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자원안보#핵심광물#해외자원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자원개발에 의존하는 제조사와 광물 공급망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자원개발에 의존하는 제조사와 광물 공급망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자원개발이 공단 사업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해외탐사·개발과 비축까지 공단이 담당해요.
현재는 해외자원개발이 공단 사업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해외탐사·개발과 비축까지 공단이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핵심광물의 가격 안정과 공급 부족 위험이 줄어들고, 국내 생산이 안정되면 차세대 기술 원자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핵심광물의 가격 안정과 공급 부족 위험이 줄어들고, 국내 생산이 안정되면 차세대 기술 원자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공단 의존도가 커지면 비용 증가와 정책 실패 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공단 의존도가 커지면 비용 증가와 정책 실패 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