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행정·지방자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입찰보증금#자격요건#공정경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일반 업체 등 모든 입찰참가자가 영향받아요.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일반 업체 등 모든 입찰참가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적격 낙찰예정자에 대해 보증금을 귀속하는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등록기준을 못 지킨 자도 귀속돼요.
현재는 부적격 낙찰예정자에 대해 보증금을 귀속하는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등록기준을 못 지킨 자도 귀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자격 요건을 더 꼼꼼히 확인하고, 부적격으로 낙찰되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자격 요건을 더 꼼꼼히 확인하고, 부적격으로 낙찰되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자격 판단이 잘못되면 중소업체가 보증금 부담으로 입찰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자격 판단이 잘못되면 중소업체가 보증금 부담으로 입찰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