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주택·임대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1인)
#투명성#정보공개#조합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과 예비 조합원, 조합 운영 대행자와 관리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과 예비 조합원, 조합 운영 대행자와 관리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등록 없이 건설을 시작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등록 없이도 단독으로 건설을 추진할 수 있어요.
현재는 등록 없이 건설을 시작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등록 없이도 단독으로 건설을 추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원들이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하고 의결권이 강화돼 내 집 마련이 더 안전해져요.
조합원들이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하고 의결권이 강화돼 내 집 마련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복잡해진 규정과 관리비용 증가 가능성, 소규모 조합의 운영 부담 증가를 우려해요.
복잡해진 규정과 관리비용 증가 가능성, 소규모 조합의 운영 부담 증가를 우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78